“자진퇴사했으니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두세요!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개념
자진퇴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지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대부분 실업급여는 해고,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회적·개인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총 13가지 상황이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통근 곤란, 건강 문제, 육아,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포함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총정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 인정 조건 |
|---|---|
| 임금체불 | 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 혹은 체불 |
| 최저임금 위반 | 계약서 기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미만 |
| 통근 곤란 |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발생 |
| 건강/질병 | 의사 소견서로 업무수행 곤란 입증 |
| 육아 | 8세 이하 자녀, 육아휴직 불가 시 인정 |
| 직장 내 괴롭힘 | 노동청 진정 및 내부 보고 필요 |
| 사업장 이전/폐업 | 고용 조정, 조직개편 등 구조적 사유 |
이 외에도 가족 간병,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 우려, 부당한 차별, 중대재해 방치 등의 이유가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퇴사 전후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 고용24시 등록 후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심사
- 교육 수강 + 구직활동 계획 제출
- 심사 승인 후 매월 실업인정 신청
필수 제출 서류
- 이직확인서
- 자진퇴사 사유 증빙서류 (예: 진단서, 통근시간 증빙)
- 고용보험 가입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육아·간병 사유 시)
- 임금체불확인서 or 노동부 진정서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신청인의 증빙 책임이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 금액과 수급 기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받습니다.
| 기준 | 내용 |
|---|---|
| 하루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한·상한 있음) |
| 지급 기간 | 120일 ~ 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차등) |
| 최대 수령액 | 약 1,700만 원 (270일 기준) |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면 약 150만 원씩 6~9개월간 수령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팁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 허위 퇴직 사유 작성 시 불이익 + 형사처벌
- ✅ 퇴직 전 상담 및 증빙 자료 사전 준비 필수
- ✅ 사직서에 사유 명시 (예: 통근 곤란 등)
- ✅ 고용센터 출석 및 구직활동 정기 보고 의무
- ✅ 재취업 알선 거절 시 수급 중단 가능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포괄적으로 쓰지 말고, 자진퇴사 실업급여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유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A
Q1.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어떤 직종도 가능하나요?
고용보험 가입된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모두 해당됩니다. 단, 180일 이상 가입 요건 필수입니다.
Q2.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하면 안 되나요?
일용 근로 가능하나,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은 감액됩니다.
Q3. 병원 진단서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13주 이상 치료 소견이 있는 진단서가 있을 경우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4.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안 해줄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강제 요청 가능하며, 회사에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Q5. 자진퇴사 실업급여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3주 내 완료되며, 필요 시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외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철저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생계를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이므로, 지금 바로 필요한 사유와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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